중고차 계약 후 파기 가능 여부 (자동차 관리법 기준)

요즘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인상되어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, 그러다 보니 중고차 거래 시장이 상당히 커졌고, 거래도 많습니다. 그러므로 당연히 중고차 계약 후 구매를 후회하게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졌을 텐데요, 이럴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실제 가능한 조건과 자동차 관리법을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중고차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자동차 관리법 기준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사례

 

중고차 계약 파기 가능 사유

일단 중고차를 계약한 후에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,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래와 같은 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.

 

차량의 성능, 상태가 고지된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

주행거리, 사고 이력, 침수 여부 등이 고지된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. 이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6 제1항 및 제2항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,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주행거리, 사고 사실, 구조나 장치 등의 성능,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가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: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 가능
• 침수 여부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: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해제 가능

 

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6

 

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

판매자가 중고차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이 계약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별표 2 제53호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.

 

계약 파기 시 절차 및 주의 사항

위와 같은 계약 해제가 가능한 중대 문제가 발견된다면 증빙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 이후 차량을 반환하고 지급한 금액을 환불받으면 됩니다. 만약 판매자가 계약 파기 및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. 계약서, 성능기록부, 문자나 카카오톡, 음성 통화 등의 연락 내역, 계좌 이체 내역 등 중고차 계약 및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피해 구제나 분쟁 해결 시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파기 및 구매 대금 환급이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래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: https://www.ccn.go.kr
•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신고센터 : https://www.ftc.go.kr
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(자동차365) : https://www.car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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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를 계약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위의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. 계약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죠.

 

참고로 부실한 중고차 성능 고지로 인해 대금을 환불하여 분쟁이 조정된 사례를 아래 소비자24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검색을 해보면 실제 사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www.consumer.go.kr/user/ftc/consumer/trublmdatcase/116/selectTrublMdatCaseView.do?page=8&row=25&searchCnd=&searchType=&searchWrd=&trublMdatCaseSn=12483

소비자24(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)